비자 연장 신청 후 "연장 불허" 또는 "보완명령" 통보를 받으면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연장 불허 통지서에는 발급일부터 14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출국기한이 적히며(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기한 안에 대응하지 못하면 체류기간 초과(불법체류·오버스테이) 상태가 되어 강제퇴거(강제추방)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비자 거절 후 기한 안에 해야 할 것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1. 비자 연장 거절의 종류
A. 보완명령 (Supplementary Order)
- "현재 자료로는 결정 불가, 추가 자료 제출 요구"
- 기한은 통보서에 적힌 날짜를 확인
- 자료 보완 시 재심사
B. 연장 불허 (Denial)
- 명확한 거부 처분
- 통지서에 적힌 출국기한(발급일부터 14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2항)까지 출국 또는 다른 조치 필요
C. 자격 변경 권고
- "현 자격은 거절, 다른 자격으로 변경 권고"
- 새 신청 필요
2. 주요 거절 사유 7가지
(1) 재정 능력 부족
- 통장 잔고, 소득 증명 부족
- D-2 (유학): 학비 + 생활비 입증 부족
- F-2-7 (거주): 안정적 소득 입증 부족
(2) 활동 사실 미인정
- E-7 (특정활동): 실제 근무 사실 의심
- D-8 (기업투자): 실제 사업 활동 입증 부족
(3) 가족 관계 의심
- F-6 (결혼이민): 결혼의 진정성 의심
- F-1 (방문동거): 가족 관계 입증 부족
(4) 형사 처벌 또는 사범심사
- 음주운전, 폭행 등 형사 사건
- 출입국 위반 기록
(5) 학업 부진 (D-2)
- 출석률 미달
- 학점 미달
- 휴학 반복
(6) 자격외 활동 적발
- 알바 시간 초과
- 사업장 이탈 (E-9)
(7) 서류 누락 또는 허위
- 필수 서류 미제출
- 위조 서류 적발
3. 단계별 액션 플랜
각 단계는 통지서에 적힌 출국기한·보완 기한 안에 진행해야 합니다.
1단계: 거절 사유 정확히 파악
필수 행동:
- 거절 통보서 정독 (사유, 기한, 후속 조치)
- 사진/스캔 보관
- 출입국·외국인청 방문하여 직원과 면담 (가능 시)
- 정보공개청구로 상세 사유 확인
문의 채널:
- 외국인종합지원 콜센터 1345
-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 직접 방문
- 행정사 동행 면담
2단계: 대응 옵션 결정
다음 4가지 중 결정:
옵션 A) 보완 자료 제출
- 보완 명령인 경우 우선 옵션
- 통보서에 적힌 기한 내 정확한 자료 제출
옵션 B) 자격 변경 신청
- 거절된 자격은 포기하고 다른 자격 신청
- 예: D-2 거절 → D-10(구직활동) 신청
옵션 C) 이의신청 (행정심판)
- 거절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 (행정심판법 제27조①)
- 재결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부득이하면 30일 연장 (행정심판법 제45조①)
옵션 D) 자진 출국
- 위 옵션 모두 어려운 경우
- 출국기한 안에 자진 출국
- 처분 종류와 입국금지 검토에서 고려될 수 있음
3단계: 자료 준비 및 신청
보완 자료 제출 시 핵심:
- 거절 사유 항목별 정확한 자료
- 단순 재제출이 아닌, 거절 사유를 해소하는 자료
- 사유서 (한국어, 행정 관점)
- 정상 참작 자료
자격 변경 신청 시 핵심:
- 새 자격의 모든 요건 충족
- 이전 거절 사실 솔직 명시 + 변경 사유
4단계: 추가 보완 또는 면담
추가 자료 요청 가능성:
- 출입국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요청서에 적힌 기한 내 대응
면담 가능 시:
- 직접 출입국 방문하여 사정 설명
- 행정사 동행 권장
5단계: 최종 결정 대기 또는 출국 준비
- 결정 통보 대기
- 거절 시 즉시 후속 조치 (자진 출국 또는 이의신청)
4. 사유별 대응 전략
형사 처벌로 인한 거절
대응:
- 강제퇴거명령이면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출입국관리법 제60조①)
- 다른 자격으로 변경 검토
- 자진 출국 여부 검토 — 처분 종류에 따라 이후 입국 제한이 달라질 수 있음
재정 능력 부족 거절
- 추가 통장 잔고 입증
- 부모 송금 계약서 (공증)
- 한국 보증인 등록 (재산 충분한 한국 거주자)
- 4대보험 가입 내역 (취업 비자의 경우)
활동 사실 미인정 거절
- 실제 근무·사업 활동 입증
- 사진, 영상, 동료 진술서
- 거래 내역, 계약서
- 사업장 방문 안내 (조사 가능)
결혼 진정성 의심 (F-6)
- 결혼 사진, 동거 사진
- 한국인 배우자 증언
- 양가 가족 만남 기록
- 공동 재산 또는 거주지 증명
- 카톡, 영상통화 등 일상 기록
학업 부진 (D-2)
- 학교 측 진정서 (학업 의지)
- 추가 학기 등록 증명
- 한국어 학습 증명
- 부모 재정 지원 약속서
5. 이의신청 (행정심판) 절차
신청 시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법 제27조①)
신청처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https://www.acrc.go.kr)
절차
-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
- 처분청 답변서 제출 (출입국·외국인청)
- 청구인 보충 의견서 제출 (선택)
- 재결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부득이하면 30일 연장 — 행정심판법 제45조①)
비용
- 청구 수수료: 없음
- 행정사 대리 시 수임료
결과
- 인용 여부는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6. 자격 변경의 옵션
거절된 자격에 따라 변경 가능한 다른 자격:
| 거절 자격 | 변경 가능 옵션 |
|---|---|
| D-2 (유학) | D-10 (구직), E-7 (취업) |
| D-4 (어학) | D-2 (유학), 출국 후 재신청 |
| E-7 (특정활동) | D-10, F-2-7 (거주, 점수제) |
| E-9 (비전문) | 출국 후 재신청, F-6 (결혼 시) |
| F-2-7 (거주) | F-1 (방문동거), F-3 (동반) |
| D-8 (기업투자) | F-2-12 (투자), F-5-5 (영주) |
7. 자진 출국 시 확인할 점
-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경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입국금지 사유가 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6호)
- 영주자격 품행 요건에서는 강제퇴거명령은 출국일부터 7년, 출국명령은 출국일부터 5년이 기준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4)
- 출국기한 안에 출국하는지 여부는 이후 처분 검토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는 근거 조문과 이후 영향이 다르므로(출입국관리법 제68조·제46조), 받은 서류의 종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8. 선샤인행정사사무소의 거절 대응
30일 패키지
- Day 1-2: 초기 상담 — 거절 사유 분석, 대응 방향 결정
- Day 3-7: 보완 자료 또는 자격 변경 결정
- Day 7-21: 자료 수집 + 작성
- Day 21-28: 신청 + 후속 대응
- Day 28-30: 결과 통보 + 다음 단계 결정
외국인 본인이 출국 후에도 가능
- 자진 출국 후 본국에서 새 비자 신청 도움
- 한국에 가족이 있다면 가족이 대신 행정사 동행 가능
9. 흔한 실수 5가지
- 보완 명령을 거절로 오해 → 보완 자료 제출 안 함
- 출국기한 잊음 → 체류기간 초과 상태가 될 수 있음
- 자기 판단으로 부적절한 자료 제출 → 추가 의심 받음
- 거절 사유 무시하고 똑같은 자료 재제출
- 이의신청 vs 자격 변경 vs 자진 출국 잘못 선택
10. 지금 바로 상담 받으세요
비자 거절 후 출국기한은 짧을 수 있습니다. 통지서의 기한부터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세요.
초기 상담 — 다국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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