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응 사례

외국인등록을 마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초과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형사 입건됨과 동시에 출입국사범심사 대상 통보를 받았습니다.

초범 여부와 측정 수치, 이후 반성 태도가 처분 수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었고, 기한 내 소명자료 제출이 관건이었습니다.

재직증명서·반성문 등 정상 참작 자료를 정리해 소명서를 작성하고, 기한 내 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을 지원했습니다.

심사 절차가 진행되었고, 소명자료 제출 이후 처분 결과가 통지되었습니다. 결과는 개인 이력·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B씨는 폭행 관련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어 체류자격 유지 여부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기소유예·약식기소 등 형사 처분 결과가 확정되기 전이라, 출입국사범심사 진행 시점과 대응 전략을 정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체류 이력과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형사 절차 진행 상황에 맞춰 필요한 소명자료를 사전에 준비했습니다.

형사 처분 확정 이후 관련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소명 절차를 지원했습니다.

C씨는 체류자격에서 허용하지 않는 범위의 취업활동을 하다 적발되어 출국명령 가능성을 통보받았습니다.

취업활동 경위와 기간, 위반 인지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 과제였습니다.

취업활동 경위를 사실대로 정리하고, 사안에 맞는 소명자료를 준비해 제출을 지원했습니다.

관련 절차에 따라 처분이 통지되었습니다. 취업활동 위반은 사안별 편차가 커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D씨는 비자 만료 이후 일정 기간 체류를 지속한 상태로, 자진출국과 재입국 제한 가능성에 대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초과 체류 기간에 따른 재입국 제한 기준과 자진출국 신고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체류 경위와 초과 기간을 확인하고, 자진출국 절차 및 필요 서류에 대한 안내를 지원했습니다.

관련 절차 안내에 따라 신고 및 후속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