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명령(강제추방) — 절차, 이의신청, 재입국 금지

강제퇴거명령은 출입국관리법상 가장 무거운 행정 처분 중 하나입니다. 명령 발부 이후 보호(구금) 조치가 취해지며, 집행 완료 후에는 수년에서 영구적인 재입국 금지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명령이 발부되는 이유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강제퇴거 대상을 규정합니다. 법무부 출입국 당국이 심사 결과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명령서를 발부합니다.

• 체류 자격 없이 국내에 있는 경우
• 금지 행위(마약·성범죄 등) 위반으로 유죄 확정
• 국가 안보 또는 공공 질서를 위협한다고 판단
• 허위 서류로 입국 또는 체류 자격 취득
• 출국명령을 받고 기한까지 출국하지 않거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제68조 제4항)

강제퇴거 집행 절차

강제퇴거명령이 발부되면 아래 절차로 집행됩니다.

1. 강제퇴거명령서 발부 및 당사자에게 통지
2. 보호(구금) 조치: 외국인보호소 입소
3.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제60조 제1항) 또는 행정 소송 제기 가능
4. 집행 유예 또는 보호 해제 결정 (드물게 인정)
5. 강제퇴거 집행 (항공편 탑승 후 출국)
6. 출국 후 재입국 금지 기간 적용 (1년~영구)

선샤인행정사사무소가 할 수 있는 일

선샤인행정사사무소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 소송 제기 검토
• 보호 집행 정지 신청 지원
• 재입국 금지 기간 단축 또는 해제 신청 지원
• 귀국 후 재입국 방법 상담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