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범칙금 기준표 — 위반 유형별 완전 정리

체류자격·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

허가받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넘어 국내에 체류한 경우. 가장 흔한 초과체류(오버스테이) 유형입니다.

취업자격 없이 취업활동을 한 경우(근로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고 일한 외국인 본인에게 부과됩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현재 체류자격을 유지한 채,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허가 없이 추가로 한 경우입니다.

체류자격을 받지 않고 체류한 경우

출생 등으로 국내에 체류하게 된 외국인이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하지 않고 계속 체류한 경우입니다.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기존 체류자격을 벗어나 다른 체류자격의 활동을 하면서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입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초과 체류한 경우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기간을 넘겨 계속 체류한 경우입니다.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사용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한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금액은 고용인원이 많을수록 올라가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개인에게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액은 고용인원 1명일 때 하한, 50명 이상일 때 상한입니다.

허가 없이 근무처를 변경·추가한 경우

근무처 변경·추가에 허가가 필요한 체류자격인데도 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처를 옮기거나 늘린 경우입니다.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경우

91일 이상 체류하려는 외국인이 입국일 또는 사유 발생일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체류지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록외국인이 새 체류지로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유효한 여권·사증 없이 입국한 경우

법이 정한 여권과 사증을 갖추지 않고 입국한 경우(법 제7조 제1항·제4항)로, 위반 횟수에 따라 금액이 올라갑니다.

외국인 고용 관련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사용자)

외국인을 고용한 사용자가 해고·퇴직·사망·소재불명·고용계약 주요내용 변경 등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전문 지식·기술·기능을 가진 사람 등 신고만으로 근무처를 변경·추가할 수 있는 체류자격자가 15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 여권번호·발급일·유효기간, 소속기관·단체 변경 등을 15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대리 신청·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17세 미만 등)

17세 미만 외국인의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이 체류자격 외 활동, 체류자격 변경, 기간 연장, 외국인등록, 등록사항 변경, 체류지 변경 등의 신청·신고를 법정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재외동포 국내거소 이전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F-4 등)가 거소를 옮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범칙금은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강제징수 또는 출국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즉시 내용을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출입국관리법 위반은 범칙금(행정 통고처분), 과태료, 형사처벌(벌금·징역) 중 하나 또는 복합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취업·불법고용·위변조 여권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범칙금 통지, 불법취업 고용 문제, 체류기간 초과 등 출입국 관련 사안은 선샤인행정사사무소와 즉시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