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출입국 범칙금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해 출입국이 통고하는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이고, 과태료는 신고·등록 의무 위반 등에 매기는 행정상 제재, 벌금형은 법원이 정하는 형벌이라 근거와 이후 영향이 서로 다릅니다. 범칙금은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야 하고, 통고대로 내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지만 납부 기록은 체류허가 심사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선샤인행정사사무소는 범칙금 감경 소명자료 작성과 납부 뒤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대행합니다.
| 대상 |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해 범칙금 통고나 과태료 부과를 받은 외국인·사업주, 다른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 |
|---|---|
| 요건 | 범칙금은 출입국사범 조사로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 통고하고,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할 정상이면 통고 대신 고발합니다. 과태료는 출입국관리법상 신고·등록 의무 등을 위반했을 때, 벌금형은 법원의 판결이나 약식명령으로 부과됩니다. |
| 절차 | 출입국 조사·심사결정 → 통고서 송달 → 기한 내 일시 납부(카드 납부 가능) → 미납 시 고발 / 납부 후에도 체류허가 심사에서 기록 확인 |
| 필요서류 | 통고서·범칙금납부고지서, 과태료 부과 고지서,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 납부 영수증, 여권·외국인등록증, 정상 소명자료 |
| 처리기간 | 범칙금은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고발 대상이 됩니다(고발 전에 내면 고발하지 않음). 과태료와 벌금은 각 고지서에 적힌 기한을 따릅니다. |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면 위반 행위의 종류와 위반 기간(또는 위반 횟수)에 따라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래 표는 법령 별표에 규정된 기준액 전부를 한 페이지에 정리한 것입니다.
범칙금은 형사처벌 대상 위반에 대해 기소 대신 부과되는 금전이고, 과태료는 신고·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은 데 대한 행정질서벌입니다. 납부했다고 해서 강제퇴거·출국명령 등 체류에 관한 처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기준
허가받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넘어 국내에 체류한 경우. 가장 흔한 초과체류(오버스테이) 유형입니다.
| 위반 기간 | 기준액 |
|---|---|
| 1개월 미만 | 200만원 |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300만원 |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400만원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700만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1,000만원 |
| 2년 이상 ~ 3년 미만 | 1,500만원 |
| 3년 이상 ~ 5년 미만 | 2,000만원 |
| 5년 이상 ~ 7년 미만 | 2,500만원 |
| 7년 이상 | 3,000만원 |
현재 체류자격을 유지한 채,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허가 없이 추가로 한 경우입니다.
| 위반 기간 | 기준액 |
|---|---|
| 1개월 미만 | 200만원 |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300만원 |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400만원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700만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1,000만원 |
| 2년 이상 ~ 3년 미만 | 1,500만원 |
| 3년 이상 ~ 5년 미만 | 2,000만원 |
| 5년 이상 ~ 7년 미만 | 2,500만원 |
| 7년 이상 | 3,000만원 |
출생 등으로 국내에 체류하게 된 외국인이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하지 않고 계속 체류한 경우입니다.
| 위반 기간 | 기준액 |
|---|---|
| 1개월 미만 | 50만원 |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100만원 |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200만원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500만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1,000만원 |
| 2년 이상 ~ 3년 미만 | 1,500만원 |
| 3년 이상 ~ 5년 미만 | 2,000만원 |
| 5년 이상 ~ 7년 미만 | 2,500만원 |
| 7년 이상 | 3,000만원 |
기존 체류자격을 벗어나 다른 체류자격의 활동을 하면서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입니다.
| 위반 기간 | 기준액 |
|---|---|
| 1개월 미만 | 50만원 |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100만원 |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200만원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500만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1,000만원 |
| 2년 이상 ~ 3년 미만 | 1,500만원 |
| 3년 이상 ~ 5년 미만 | 2,000만원 |
| 5년 이상 ~ 7년 미만 | 2,500만원 |
| 7년 이상 | 3,000만원 |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기간을 넘겨 계속 체류한 경우입니다.
| 위반 기간 | 기준액 |
|---|---|
| 1개월 미만 | 50만원 |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100만원 |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200만원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500만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1,000만원 |
| 2년 이상 ~ 3년 미만 | 1,500만원 |
| 3년 이상 ~ 5년 미만 | 2,000만원 |
| 5년 이상 ~ 7년 미만 | 2,500만원 |
| 7년 이상 | 3,000만원 |
근무처 변경·추가에 허가가 필요한 체류자격인데도 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처를 옮기거나 늘린 경우입니다.
| 위반 기간 | 기준액 |
|---|---|
| 3개월 미만 | 100만원 |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200만원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300만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500만원 |
| 2년 이상 | 1,000만원 |
91일 이상 체류하려는 외국인이 입국일 또는 사유 발생일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위반 기간 | 기준액 |
|---|---|
| 1개월 미만 | 20만원 |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50만원 |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100만원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00만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500만원 |
| 2년 이상 | 1,000만원 |
등록외국인이 새 체류지로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위반 기간 | 기준액 |
|---|---|
| 3개월 미만 | 10만원 |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30만원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50만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70만원 |
| 2년 이상 | 100만원 |
법이 정한 여권과 사증을 갖추지 않고 입국한 경우로, 위반 횟수에 따라 금액이 올라갑니다.
| 위반 횟수 | 기준액 |
|---|---|
| 1회 | 500만원 |
| 2회 | 1,500만원 |
| 3회 이상 | 3,000만원 |
외국인을 고용한 사용자가 해고·퇴직·사망·소재불명·고용계약 주요내용 변경 등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위반 기간 | 기준액 |
|---|---|
| 3개월 미만 | 10만원 |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30만원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50만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100만원 |
| 2년 이상 | 200만원 |
전문 지식·기술·기능을 가진 사람 등 신고만으로 근무처를 변경·추가할 수 있는 체류자격자가 15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위반 기간 | 기준액 |
|---|---|
| 3개월 미만 | 10만원 |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30만원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50만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100만원 |
| 2년 이상 | 200만원 |
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 여권번호·발급일·유효기간, 소속기관·단체 변경 등을 15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위반 기간 | 기준액 |
|---|---|
| 3개월 미만 | 10만원 |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30만원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50만원 |
| 1년 이상 | 100만원 |
17세 미만 외국인의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이 체류자격 외 활동, 체류자격 변경, 기간 연장, 외국인등록, 등록사항 변경, 체류지 변경 등의 신청·신고를 법정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위반 기간 | 기준액 |
|---|---|
| 1년 미만 | 10만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0만원 |
| 2년 이상 ~ 3년 미만 | 50만원 |
| 3년 이상 | 100만원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F-4 등)가 거소를 옮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위반 기간 | 기준액 |
|---|---|
| 3개월 미만 | 10만원 |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30만원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50만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100만원 |
| 2년 이상 | 200만원 |
범칙금·과태료 납부는 사범심사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통고서에 적힌 기한을 넘기면 가산되거나 강제징수·출국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선샤인행정사사무소가 남은 기한과 대응 방법을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이 페이지는 법령에 규정된 일반 기준을 안내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처분은 담당 심사관의 판단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을 먼저 적고, 해당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 필요한 서류, 기간 순서로 답했습니다.
셋은 부과하는 기관과 성격이 다릅니다. 범칙금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확인된 출입국사범에게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내도록 통고하는 것이고, 과태료는 신고·등록 의무 위반 등에 출입국이 부과·징수하는 행정상 제재이며, 벌금형은 법원이 판결이나 약식명령으로 정하는 형벌입니다. 받은 문서가 통고서인지, 과태료 부과 고지서인지, 판결문·약식명령인지부터 확인하면 어느 쪽인지 알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야 하므로 문서를 받은 날짜를 함께 적어 둡니다.
벌금을 냈다고 연장이 자동으로 막히지는 않지만, 연장 심사에서 범죄경력과 벌금·범칙금 납부 정보를 확인하므로 사건 내용과 체류자격별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영주(F-5) 자격변경은 벌금을 낸 날부터 3년을 기준으로 품행단정 요건을 보고, 거주(F-2) 체류기간 연장은 벌금 등 납부일부터 5년 이내 위반이면 준법시민교육 대상이 되는 식으로 자격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신청 때는 연장허가 신청서와 체류자격별 서류에 판결문이나 약식명령, 벌금 납부 영수증, 반성·재발 방지 소명서를 더합니다. 연장 신청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서에 지정된 수납기관(한국은행 본·지점, 국고대리점, 우체국 등)에 내야 합니다. 통고서에는 범칙금액, 위반사실, 납부장소와 납부기한이 적혀 있고 범칙금납부고지서가 함께 붙어 오므로 그 내용을 따르면 됩니다. 신용카드·직불카드로도 낼 수 있으며 이때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봅니다. 납부 뒤 받은 영수증은 이후 체류기간 연장·자격 변경 때 소명 자료가 되므로 보관합니다.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고발하게 되어 있어, 형사 절차로 넘어가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발하기 전에 내면 고발하지 않으며,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사람은 미납이라도 고발하지 않습니다. 범칙금은 나누어 낼 수 없으므로 한 번에 낼 금액을 기한 안에 마련해야 합니다. 통고서와 범칙금납부고지서를 확인해 남은 기한부터 계산합니다.
나누어 낼 수는 없고 한 번에 내야 합니다. 대신 지정된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직불카드로 낼 수 있고, 이 경우 승인일이 납부일이 됩니다. 카드로 내면 납부대행 수수료가 붙을 수 있으며, 그 수수료는 범칙금액의 1천분의 1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어느 방법이든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기한은 같으니 영수증이나 승인 내역을 보관합니다.
통고한 대로 범칙금을 내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형사처벌에 관한 것이고 체류 처분은 별개여서, 통고처분 뒤 출국조치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출국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범칙금 납부 정보는 체류허가 심사 때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여서, 다음 연장·변경 신청에서 위반 경위를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납부 영수증과 통고서 사본을 함께 보관해 두면 그때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면 범칙금을 통고대로 낸 뒤 다시 처벌받지 않지만, 사건이 다르면 각각 따로 처분됩니다. 예를 들어 불법취업으로 출입국 범칙금을 내고, 별도의 음주운전 사건으로 법원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라도 조사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할 정상이면 범칙금 통고 없이 바로 고발되어 형사 절차로 갑니다. 두 기록 모두 체류허가 심사에서 확인될 수 있으므로 사건별 처분 서류와 납부 영수증을 따로 정리해 둡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범칙금은 나이와 환경, 위반 동기와 결과, 부담능력, 위반 횟수 등을 참작해 기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같은 사정을 고려해 통고처분 자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은 조사·심사 단계에서 소명해야 반영될 수 있으므로 통고 전에 의견서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재산 자료, 가족 부양 자료, 위반 경위서, 반성문을 함께 냅니다. 통고서를 이미 받았다면 15일 납부기한은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과태료도 면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나이와 환경, 위반 동기와 결과, 과태료 부담능력 등 정상을 고려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늦어진 사정(입원·출장 등)을 보여 주는 자료와 경위서를 준비해 소명합니다.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상 제재이지만 납부 정보는 체류허가 심사에서 확인될 수 있으므로, 부과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은 넘기지 않도록 합니다.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임시납부 신청서를 내고 범칙금을 임시납부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은 임시납부된 범칙금을 받으면 임시납부금 수령증을 발급하고 그 돈을 수납기관에 넣습니다. 출국 일정이 촉박할 때 확인해 볼 방법이므로 여권과 통고서를 지참합니다. 출국 일정과 별개로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해야 고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교통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에 대해 경찰서장 등이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통고하는 것이고, 출입국 범칙금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통고하는 것입니다. 다만 교통사고를 일으켰거나 음주운전처럼 범칙금 대상이 아닌 위반은 형사 절차로 가서 벌금형이 나올 수 있고, 그 벌금형은 체류허가 심사에서 범죄경력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받은 고지서의 발행 기관이 경찰인지 출입국인지 먼저 확인하고, 형사사건이면 처분 서류를 보관합니다.
영주(F-5) 자격변경의 품행단정 요건에서는 벌금형을 받고 벌금을 낸 날부터 3년이 지나야 하는데,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된 경우 유치가 끝난 날을 납부한 날로 봅니다. 추징금 등 납부 의무가 있는 사람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노역장 유치 종료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판결문을 보관해야 3년의 시작일을 정확히 소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영주(F-5) 기준이며 다른 체류자격은 기준이 다르므로 신청하려는 자격의 기준을 따로 확인합니다.
위반 유형과 위반 기간(또는 횟수)에 따라 법령 별표에 기준액이 정해져 있으며, 이 쪽 기준표에서 유형별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통고액은 나이·환경·위반 동기·부담능력·위반 횟수 등을 참작해 기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거나 늘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 법무부장관 승인을 받아 기준과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받은 통고서에 적힌 범칙금액이 기준입니다. 통고서를 받았다면 금액 확인과 함께 15일 납부기한부터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