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별 영향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때 현재 체류 자격에 따라 영향과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7 (특정활동)
고용주 동의 없이 취업활동 변경 또는 범법행위 적발 시 체류자격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9 (비전문취업)
사업장 이탈, 불법취업, 형사 입건 등은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절차 개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D-2 (유학)
형사사건이나 음주운전 등으로 입건된 경우 유학 비자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학교 측 통보 가능성도 있습니다.
F-2 / F-4 / F-5 (영주·재외동포)
중대한 범죄의 경우 영주 자격 취소 또는 재외동포 자격 변경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F-6 (결혼이민)
가정폭력 또는 혼인 파탄 등이 있는 경우 체류 자격 변경 여부를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H-2 (방문취업)
취업 허가 위반 또는 범법행위 시 출국명령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각 체류 자격마다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본인 비자 유형에 맞는 정확한 영향과 대응 방향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벌금형을 받으면 비자가 취소되나요?
벌금형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비자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의 내용과 체류자격, 반복 여부 등에 따라 연장·변경 심사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E-7, E-9, D-2, F-2, F-6 등 체류자격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판단은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