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업무 전체 목록
최종 수정일
선샤인행정사사무소가 처리하는 출입국 행정 업무를 정식 명칭, 관할 기관, 대상과 함께 한곳에 모았습니다. 업무 이름을 누르면 자세한 안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정식 명칭 | 관할 기관 | 대상 | 관련 페이지 |
|---|---|---|---|
| 출입국사범심사 대응 행정 서비스 |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거나 강제퇴거 사유가 의심되는 외국인(용의자), 형사사건으로 수사·처벌을 받은 외국인과 그 가족·고용주 | 자세히 보기 → |
| 출입국 범칙금·과태료 대응 행정 서비스 |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해 범칙금 통고나 과태료 부과를 받은 외국인·사업주, 다른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 | 자세히 보기 → |
| 음주운전 외국인 사범심사·체류허가 대응 행정 서비스 |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로 수사를 받았거나 기소유예·벌금·징역·금고 처분을 받은 외국인 | 자세히 보기 → |
| 마약류 사건 외국인 강제퇴거·사범심사 대응 행정 서비스 |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 마약류 투약·소지·매매 등으로 수사나 형사처분을 받은 외국인, 마약류중독으로 입국금지 사유가 문제 되는 외국인 | 자세히 보기 → |
| 폭행·상해 사건 외국인 사범심사·체류허가 대응 행정 서비스 |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 폭행·상해로 경찰 조사, 기소유예, 벌금, 징역·금고 처분을 받은 외국인과 가정폭력 피해를 신고한 결혼이민자 | 자세히 보기 → |
| 성범죄 사건 외국인 강제퇴거·영주자격 취소 대응 행정 서비스 |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 성범죄로 수사나 형사처분을 받은 외국인과 영주자격자, 성폭력 피해를 신고한 외국인 | 자세히 보기 → |
| 절도·사기·횡령 사건 외국인 사범심사·체류허가 대응 행정 서비스 |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 절도·사기·횡령·강도 등으로 수사나 형사처분을 받은 외국인, 외국에서 재산범죄로 형을 받은 신청인 | 자세히 보기 → |
| 보이스피싱 연루 외국인 사범심사·강제퇴거 대응 행정 서비스 |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 보이스피싱 수거책·전달책·통장 대여 등으로 수사나 형사처분을 받은 외국인, 외국에서 보이스피싱으로 형을 받은 신청인 | 자세히 보기 → |
| 외국인 불법취업·불법고용 사범심사·범칙금 대응 행정 서비스 |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 취업 자격 없이 일했거나 지정 근무처 밖에서 일한 외국인, 그런 외국인을 고용·알선한 사업주와 알선자 | 자세히 보기 → |
| 체류기간 초과(불법체류) 외국인 범칙금·출국명령 대응 행정 서비스 |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 체류기간 연장허가 없이 체류기간을 넘긴 외국인, 외국인등록이나 국내 출생 자녀 체류자격 신청 기한을 넘긴 외국인 | 자세히 보기 → |
| 허위서류·위변조 문서 제출 외국인 사범심사·허가취소 대응 행정 서비스 |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 허가 신청에 위조·변조 문서나 거짓 서류를 낸 외국인, 거짓 초청·신원보증을 한 초청자, 이를 알선·권유한 사람 | 자세히 보기 → |
|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 대응 행정 서비스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강제퇴거명령), 법무부장관(이의신청 심사) | 심사 결과 강제퇴거 대상(체류자격·체류기간 위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외국인 | 자세히 보기 → |
| 출국명령 대응 행정 서비스 |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나 자기 비용으로 자진 출국하려는 사람, 출국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각종 허가가 취소된 사람, 영주자격이 취소된 사람(일반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제외), 과태료·통고처분 후 출국조치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사람 | 자세히 보기 → |
| 출국권고 대응 행정 서비스 |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 체류자격·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하거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활동한 사람으로 위반 정도가 가벼운 경우, 그 밖에 법을 위반한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이 출국 권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자세히 보기 → |
| 입국금지(입국규제) 해제 요청 서류 작성 행정 서비스 | 법무부장관(입국금지 결정),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재외공관(제출처 확인) | 감염병환자·마약류중독자 등 공중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 사람, 대한민국의 이익·공공의 안전이나 경제·사회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사람,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 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 | 자세히 보기 → |
| 사증발급 거부 대응 행정 서비스 | 재외공관(사증),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사증발급인정서) | 재외공관에 사증을 신청했거나 초청자가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했다가 발급받지 못한 외국인과 그 초청자 | 자세히 보기 → |
| 형사처분·위반 기록에 따른 체류허가 영향 대응 행정 서비스 |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 벌금형·집행유예·실형 등 형사처분이나 범칙금·과태료 처분을 받은 뒤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영주(F-5), 귀화를 신청하려는 외국인 | 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