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권고 — 의미, 출국기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출국권고는 어떤 경우에 받나요?

출입국관리법 제67조 제1항은 다음 경우에 출국을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제17조(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체류)와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그 위반 정도가 가벼운 경우
•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출국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국권고서와 출국기한

• 출국권고를 할 때에는 출국권고서를 발급합니다(제67조 제2항).
• 출국기한은 출국권고서를 발급한 날부터 5일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제67조 제3항). 실제 기한은 받은 권고서에 적힌 날짜를 확인하세요.
• 타고 나갈 교통편이 없거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안에 출국할 수 없음이 명백하면 출국기한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33조).

출국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출국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출국명령 대상이 됩니다(제68조 제1항 제2호). 출국명령에는 출국기한과 조건이 붙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됩니다(제68조 제4항).

재입국에 영향이 있나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이 입국금지 사유로 직접 적은 것은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제6호)이며, 출국권고는 여기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같은 항의 다른 사유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받은 문서와 관할 관서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