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심사 통보, 당황하지 말고 체류 자격부터 지키십시오

형사사건이 마무리되어도, 외국인의 체류 문제는 출입국에서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벌금으로 끝나도 비자 심사는 따로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상황부터 확인하세요.

한국어·English·日本語·中文·Tiếng Việt 상담 지원

사범심사 진행 과정(요약)

자세한 내용은 진행 절차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단계 1. 사건과 체류상황 확인 — 여권·외국인등록증·현재 체류자격과 사건 개요를 함께 확인합니다.
2. 단계 2. 형사사건 자료 확인 — 경찰·검찰·법원 서류와 처분 내용을 검토합니다.
3. 단계 3. 출입국 위험요소 분석 — 처분 내용, 체류기간, 과거 기록 등을 바탕으로 검토가 필요한 지점을 정리합니다.
4. 단계 4. 소명자료와 행정서류 준비 — 유리한 사정을 설명할 자료와 진술서·사유서 등을 준비합니다.
5. 단계 5. 출입국 출석 또는 신청 —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출석하거나 관련 신청을 진행합니다.
6. 단계 6. 결과 확인과 후속 대응 — 결과에 따라 이후 체류절차나 행정구제 여부를 검토합니다.

선샤인행정사사무소가 도와드리는 방식

• 담당 행정사가 사건 개요와 체류 상황을 함께 확인합니다.
• 출입국 제출용 소명자료와 진술서·사유서·탄원서 등 행정서류 작성을 지원합니다.
• 출입국 출석 전 서류를 검토하고 체류 관련 행정절차를 안내합니다.
• 제출 자료와 상담 내용은 보안에 유의하여 관리합니다.
•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베트남어 상담을 지원합니다.

형사재판 변론 등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Q. 벌금형을 받으면 비자가 취소되나요?

벌금형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비자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의 내용과 체류자격, 반복 여부 등에 따라 연장·변경 심사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은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초범도 사범심사를 받나요?

초범인지 여부는 검토 요소 중 하나이며, 초범이라도 사건 유형에 따라 출입국에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약 등 일부 사건은 초범이라도 신중한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경찰 사건이 끝나기 전에 출입국에 가야 하나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출입국 통지서를 받은 경우 통지된 일정이 우선이며, 형사절차 진행 단계에 따라 준비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출국명령과 강제퇴거(강제추방)는 어떻게 다른가요?

두 처분은 법적 성격과 이후 재입국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처분서의 내용을 확인해 어떤 처분인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비자 연장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현재 체류자격, 사건 기록, 한국 내 생활기반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서류 페이지에서 항목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Q. 가족이 있으면 체류에 유리한가요?

한국인 배우자·자녀 등 가족관계는 검토 요소가 될 수 있으나, 가족이 있다고 해서 체류가 반드시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내용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Q. 출입국 출석 시 통역이 가능한가요?

사용 언어에 맞춰 상담을 지원하며, 출석 관련 준비도 언어별로 도와드립니다. 구체적인 통역 지원 범위는 상담 시 안내합니다.

Q. 외국에 체류 중이어도 상담할 수 있나요?

네, 현재 한국에 있지 않아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재입국·입국금지 관련 문제도 상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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