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명령 — 출국기한과 조건, 기한을 넘기면 생기는 일

출국명령은 누구에게 내려지나요?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은 출국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강제퇴거 대상(제4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 비용으로 스스로 출국하려는 사람
• 출국권고(제67조)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사람
• 제89조에 따라 각종 허가 등이 취소된 사람, 제89조의2 제1항에 따라 영주자격이 취소된 사람(일반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은 제외)
• 과태료 처분이나 통고처분을 받은 뒤 출국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출국명령서에서 확인할 것

출국명령을 할 때에는 출국명령서를 발급합니다(제68조 제2항). 명령서에서 아래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 출국기한: 시행규칙 제65조는 명령서 발부일부터 30일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기한은 받은 명령서에 적힌 날짜를 따르세요.
• 조건: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제68조 제3항).
• 이행보증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천만원 이하의 이행보증금을 맡기게 할 수 있습니다(제68조 제3항).
• 기한 유예: 타고 나갈 교통편이 없거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안에 출국할 수 없음이 명백하면 출국기한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33조).

기한을 넘기거나 조건을 어기면

출국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한까지 출국하지 않거나 붙은 조건을 위반하면 지체 없이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되고, 맡긴 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제68조 제4항).

출국 후 영향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영주(F-5) 자격 취득 요건에서 결격 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8조의4 제1항 제1호 사목). 입국금지 여부는 법무부장관이 제11조에 따라 판단하므로 처분서와 관할 관서 안내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