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거주하거나 일하는 외국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통보 중 하나가 바로 **"출입국사범심사 출석 요구서"**입니다. 음주운전, 폭행 사건, 마약 조사, 자격 외 활동, 보이스피싱 가담 — 사유는 다르지만 비자 연장 거부, 영주권 불허, 강제퇴거(강제추방) 명령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이렇습니다. "벌금 다 냈는데 왜 또 부르는 거예요?" 답은 단순합니다. 형사 처벌과 출입국 행정 처분은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사범심사 통보를 받은 외국인이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내용을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1. 출입국사범심사란 무엇인가
출입국사범심사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 및 제68조에 근거하여, 외국인이 출입국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그 외국인의 한국 체류 자격을 재심사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 형사 처벌과 별개의 절차입니다. 검찰의 기소유예나 법원의 벌금형이 끝났다고 사범심사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 출입국·외국인청(또는 출장소)이 단독으로 결정합니다.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도 있고, 행정사가 동행할 수도 있습니다.
- 결정 결과는 비자 연장 거부, 자격 변경 거부, 출국 명령, 강제 퇴거, 입국 금지 중 하나로 내려집니다.
즉, 한국에서 정상적인 비자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절차입니다.
2. 누가 사범심사 대상이 되는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사범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음주운전 적발
한 번의 적발로도 비자 연장 시 사범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은 형사처벌 대상이며(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제148조의2), 출입국 처분 수위는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대응법은 외국인 음주운전 사범심사 대응법에서 확인하세요.
(2) 형사사건 연루
폭행, 절도, 사기, 명예훼손 등 형사 처벌 기록은 출입국 심사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라도 누적되거나 폭력성이 있으면 강제퇴거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비자 방어에서 사례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마약류 조사·기소
대마, 코카인, 필로폰 등 마약류 관련 조사 및 기소는 강력 범죄로 분류됩니다. 본국에서 합법인 대마(마리화나)도 한국에서는 처벌 대상이며, 체류자격 취소·강제퇴거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강제퇴거 가이드 참고.
(4) 불법 취업 또는 자격 외 활동
D-2(유학) 비자 소지자가 허가 시간 초과로 일하거나, E-9 비자 소지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일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본인뿐 아니라 고용주도 처벌받습니다. 불법취업 처분 가이드 참고.
(5) 허위사실 기재 또는 서류 위조
비자 신청 시 허위 학력, 위조 재직증명서, 가짜 결혼 등이 적발되면 허가 취소(출입국관리법 제89조)와 강제퇴거·입국금지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6) 보이스피싱 또는 사기 가담
전달책으로 단순 가담만 했더라도 형법상 공범으로 처벌되며, 출입국 처분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가담 경위와 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보이스피싱 외국인 처벌 참고.
(7) 비자 연장 또는 자격 변경 거절
심사 중 과거 사범 기록이 발견되어 보완 명령을 받으면 통보서에 적힌 기한 안에 보완 자료를 내야 하고, 거절(불허)된 경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①). 비자 연장 거절 대응 참고.
(8) 입국 금지 상태에서의 재입국 시도
과거에 강제퇴거 또는 사범 처분을 받아 입국이 금지된 상태에서 재입국하려는 경우, 입국 금지 해제 신청을 통한 사전 정리가 필요합니다. 입국 금지 해제 가이드 참고.
3. 통보를 받으면 즉시 해야 할 5가지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1) 출석 요구서 자세히 읽기
출석 일자, 장소, 사유, 준비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사진을 찍어두고, 모든 페이지를 보관합니다. 한국어가 어려우면 즉시 다국어 지원이 가능한 행정사에게 번역과 해석을 요청합니다.
(2) 사건 관련 모든 서류 정리
- 형사 처벌 서류 (판결문, 약식명령서, 처분 결과 통지서)
- 비자 관련 서류 (외국인등록증, 여권, 현재 비자 사본)
- 고용 관련 서류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 내역)
- 가족 관련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출생증명서)
- 한국 체류 기여 입증 자료 (납세 내역, 봉사활동, 한국어 능력시험 등)
(3) 정상 참작 자료 수집
판사나 출입국 직원이 "이 외국인은 한국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정상 참작 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한국 봉사활동, 한국어 능력시험 합격증, 한국인 직장 상사의 진정서, 가족 부양 증빙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4) 사유서 또는 탄원서 작성
본인의 사건 경위, 반성, 향후 계획을 출입국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정리한 문서입니다. 단순한 변명이 아닌, **"왜 이번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며, 왜 이 외국인의 체류가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되는가"**를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문서입니다.
(5) 전문 행정사 상담
혼자 출석하면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떤 서류를 강조해야 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출입국 실무를 아는 전문가의 동행과 사전 시뮬레이션이 출석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사범심사 결과: 무엇이 결정되는가
출입국 사무소가 사범심사 후 내릴 수 있는 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처분 종류 | 내용 | 영향 |
|---|---|---|
| 체류 허가 | 기존 자격 유지 또는 조건부 연장 | 정상 체류 가능 |
| 체류 자격 변경 또는 단축 | 비자 종류 변경, 체류 기간 단축 | 사업·취업·가족 영향 |
| 출국 명령 | 출국기한을 정한 출국 명령 (출입국관리법 제68조) | 재입국 가능하나 향후 비자 영향 |
| 강제 퇴거 | 강제로 송환 (출입국관리법 제46조) | 출국 후 5년간 입국금지 사유 (제11조제1항제6호) |
| 입국 금지 | 일정 기간 한국 입국 불가 | 기간은 개별 사건에 따라 정해짐 |
가장 큰 차이는 "출국 명령"과 "강제 퇴거"입니다. 영주자격 품행 요건에서는 출국명령 후 5년, 강제퇴거명령 후 7년(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4), 귀화 품행 요건에서는 출국명령 후 5년, 강제퇴거명령 후 10년(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이 기준입니다.
5. 행정사가 하는 일과 하지 않는 일
| 영역 | 행정사 |
|---|---|
| 출입국 행정 절차 (사범심사 출석, 서류 작성) | 전문 영역 |
| 형사 법정 변호 (1심·2심 형사재판) | 하지 않음 (행정사 업무 범위 밖) |
| 비자 신청·연장·변경 | 전문 영역 |
| 행정심판·행정소송 | 행정심판 가능 (행정소송은 업무 범위 밖) |
외국인 사범심사는 형사 절차와 별개의 행정 절차이므로, 행정사가 동행하는 것이 비용 효율적입니다. 형사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인 경우(예: 1심 진행 중)에도 선샤인행정사사무소는 행정 절차만 맡으며,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6. 선샤인행정사사무소의 5단계 대응 절차
Step 1. 접수 및 초기 상담 (1일 이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건의 위험도를 진단합니다. 다국어로 진행하며, 카카오톡·WeChat·LINE·WhatsApp 어느 채널이든 가능합니다.
Step 2. 심층 진단 (2-3일)
형사 기록, 출입국 기록, 비자 이력을 상세 분석합니다. 어떤 처분이 예상되는지, 어떤 자료가 결정적일지 명확히 합니다.
Step 3. 맞춤 체크리스트 발송 (3일 이내)
사건별로 필요한 서류 목록과 수집 방법을 발송합니다. 의뢰인이 수집할 수 있는 것과 사무소가 대신 수집할 것을 구분합니다.
Step 4. 서류 완성 (출석 7-10일 전)
사유서, 탄원서, 정상 참작 자료를 완성합니다. 행정사 검토 후 최종 서류팩을 제작합니다.
Step 5. 출석 동행 및 후속 전략 (사범심사 당일 + 결과 통보 후)
출입국 사무소 동행 또는 사전 시뮬레이션. 결과 통보 직후 후속 비자 전략(이의신청, 자진 출국, 자격 변경 등)을 제시합니다.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60조①).
본 사무소는 행정사법에 의거한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을 수행합니다. 법정 대리·형사 변호 등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7. 자주 묻는 질문 (FAQ)
위 FAQ 섹션에서 10가지 핵심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그 외 사례별 질문은 다음 클러스터 글에서 확인하세요.
- 외국인 음주운전 사범심사 대응법 →
- 형사사건과 비자 방어 가이드 →
- 마약류 조사와 강제퇴거 →
- 불법 취업·고용 처분 →
- 보이스피싱 외국인 처벌 →
- 입국 금지 해제 신청 →
- 비자 연장 거절 후 대응 →
- 영주권/국적취득 영향 →
마치며: 기한 확인이 먼저입니다
사범심사 결과는 이후 체류·영주·귀화 심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통보서를 받으면 기한과 준비 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샤인행정사사무소는 초기 상담을 제공합니다. 부담 없이 상담받으세요. 한국어가 어려워도 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로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