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전달책도 강제퇴거(강제추방) 가능한가요?

강제퇴거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단순 현금 전달이라도 가담 경위에 따라 사기 방조 또는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고, 형사 처분과 별도로 출입국 처분이 검토됩니다. 처분 수위는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범죄인 줄 모르고 한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처벌. '몰랐다'는 진술로는 면책 어려움. 그러나 '평범한 알바로 알았다'는 정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정상 참작 가능.

자수하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고(형법 제52조), 수사 협조(공범 정보 제공)는 사범심사에서 정상 참작 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결과는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국인 알바 모집 광고에 속아 가담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즉시 행정사 상담. 광고 게시물 캡처, 카톡/메신저 대화 기록, 송금 내역, 본인이 받은 보수 액수를 모두 보관. 객관적으로 평범한 알바로 인지했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핵심.

보이스피싱 가담 후 입국 금지(입국규제) 기간은?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6호). 구체적인 입국금지 기간과 해제 여부는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기록은 영주권에 어떤 영향?

영주자격 품행 요건은 벌금 납부 후 3년, 집행유예 판결 확정 후 5년, 실형 집행 종료 후 5년 등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4). 위반 경위와 공익 침해 정도가 함께 검토될 수 있으며, 결과는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이스피싱 외국인 처벌 — 단순 전달책도 강제퇴거(강제추방)? 사범심사 대응법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외국인의 강제퇴거 검토 절차와 사범심사 대응. 단순 전달책과 인출책의 차이, 인지하지 못한 가담, 자수와 수사 협조가 검토되는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하루 50만 원 일당, 단순 심부름" —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SNS, 카카오톡, 텔레그램에서 자주 보는 광고입니다. 이런 광고를 통해 외국인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 인출책으로 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 처벌과 별도로 강제퇴거 등 출입국 처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보이스피싱 가담 외국인이 알아야 할 절차와 준비 사항을 정리합니다.

1. 보이스피싱 가담 형태

흔한 가담 패턴

인출책 (현금 인출)

피해자가 보낸 돈을 ATM에서 인출
또는 은행 직원에게 사기 송금 처리 요청

전달책 (현금 전달)

인출책에게서 받은 현금을 다른 장소로 전달

위장 콜센터

한국어 가능한 외국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
검찰, 경찰, 은행 사칭

통장 대여

자신의 계좌를 빌려줌 (대포통장)
외국인등록증으로 만든 계좌

가담 형태별 처벌 수위는 가담 경위,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따라 개별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2. 한국 형법상 처벌 강도

형법

사기죄 (제347조):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2025.12.23. 개정)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제347조의2): 같은 처벌
상습 사기: 가중 처벌

보이스피싱 특별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가담 정도에 따라 다양한 처벌

실제 형량

가담 형태, 횟수,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개별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3. 출입국 처분

형사 처분과 별도로 출입국 사범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은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고(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13호), 처분 종류와 입국금지 여부는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4. 사건 발생 직후 즉시 해야 할 것

Step 1. 형사 절차 대응이 우선

보이스피싱 사건은 형사 절차가 무겁게 진행될 수 있어 형사 절차 대응이 우선입니다.

Step 2. 자수 + 협조 결정

적발 전이면: 자수 → 공범 정보 제공 → 형 감경 또는 면제 가능 (형법 제52조)
적발 후라면: 수사 협조 → 정상 참작

Step 3. 인지하지 못 함을 입증할 자료 수집

알바 모집 광고 (캡처)
메신저 대화 기록 (한국어 번역 포함)
받은 보수의 일반성 (시급 수준)
본업 확인 (학생, 직장인 등)

Step 4. 피해 회복 시도

가능하다면 피해자에게 합의 시도
받은 보수 반환 (가능하다면)
합의금 + 위로금

5. 정상 참작 자료

정상 참작 요소로 검토될 수 있는 사항

자수 (적발 전)
수사 협조 (공범 정보 제공)
인지하지 못 함을 객관적 입증
피해자와 합의 (가능 시)
단발성 (1회만 가담)
한국 가족 (배우자, 자녀)
본업이 있음 (학생, 직장인)
받은 보수가 소액

불리하게 검토될 수 있는 사항

반복 가담 (2회 이상)
큰 금액 인출
도주 시도
공범 정보 은폐
거짓 진술 ("나도 피해자예요" 형태가 객관적으로 거짓일 때)

6. 실전 사례

사례 A: 인출책 1회 → 강제퇴거 + 5년 입국 금지

베트남 국적 25세 남성, D-2 유학 비자
"쉬운 알바, 일당 50만 원" 광고에 응답
ATM에서 500만 원 인출 후 전달
적발 후 형사: 집행유예 1년
사범심사 자료 부족, 답변 일관성 없음
결과: 강제 퇴거 + 5년 입국 금지

사례 B: 같은 행위, 다른 결과 → 자격 유지

같은 국적, 같은 비자, 같은 가담
사범심사 자료:
- 자수 (적발 24시간 내)
- 공범 정보 제공 → 조직 검거에 기여
- 알바 광고 캡처 (한국어 번역)
- 메신저 기록 (평범한 심부름으로 인지)
- 학교 GPA 3.5
- 한국어 TOPIK 4급
- 본국 가족 부양 의무 (부모 소득 없음)
- 받은 보수 50만 원 전액 반환 + 자발적 위로금 100만 원
결과: 자격 변경 (D-2 → 출국 명령 90일) + 1년 입국 금지로 단축

7. 의심스러운 알바 광고 식별법

보이스피싱 알바의 특징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은 일당의 일시적 알바
"외국인 환영" 표시
카카오톡/텔레그램으로만 연락
신원 확인 없이 채용
"단순 심부름" "현금 전달" 표현
"회사 신원 비공개" 또는 "비밀 유지"

확인할 사항

사업자 등록번호 공개
4대보험 가입
계약서 작성
사업장 방문 가능

8. 통장 대여의 위험성

외국인이 자신의 한국 은행 계좌를 빌려주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접근매체 양도·양수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제1호)
출입국: 강제퇴거 등이 검토될 수 있음

자신의 계좌나 카드, 인증수단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넘기지 마세요.

9. 선샤인행정사사무소의 보이스피싱 대응

4단계 패키지

초기 상담 (당일, 비밀 보장) — 형사 + 사범심사 위험도 분석
자수 또는 협조 시뮬레이션 (1-2일) — 자수 시점, 진술 내용 정리
사범심사 자료 수집 (10-14일)
사범심사 출석 동행 + 후속 전략

비밀 보장

보이스피싱 사건은 가족, 직장에 알려지면 큰 영향. 본 사무소는 상담 내용을 엄격히 비밀로 유지합니다.

10.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보이스피싱 사건은 적발 직후 자수 여부와 자료 정리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은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기 상담 — 비밀 보장 — 다국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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