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Q.사범심사와 형사처벌은 다른 건가요?
A.네. 형사처벌은 검찰·법원이 담당하고, 사범심사는 출입국·외국인청이 별도로 진행합니다. 형사 무죄 또는 기소유예를 받았더라도 사범심사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Q.출국명령을 받으면 반드시 출국해야 하나요?
A.출국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한 내 대응이 중요합니다.
Q.소명서는 직접 작성해야 하나요?
A.직접 작성도 가능하지만, 사실관계 정리와 법적 맥락 이해가 필요합니다. 행정사를 통해 작성하면 더 체계적인 소명이 가능합니다.
Q.한국어를 못해도 상담받을 수 있나요?
A.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Q.음주운전 외국인도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나요?
A.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초범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반성 태도, 체류 기간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됩니다. 상담을 통해 가능성을 검토해 드립니다.
Q.상담은 비대면으로도 가능한가요?
A.네. 화상 또는 메시지 방식으로도 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