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명령서에 적힌 날짜까지 못 나가면 어떻게 되냐고 물으시죠. 짧게 답하면,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해야 해요. "자기 발로 나가라"는 기회가 "강제로 내보내는 절차"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이행보증금을 맡겼다면 그 돈도 국고로 넘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기한 앞에서는 두 갈래뿐이에요. 날짜 안에 나가거나, 정말 못 나갈 사정이 있으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유예를 신청하거나.
핵심 요약
- 출국명령은 자진 출국의 기회를 주는 처분이고, 기한을 넘기면 강제퇴거명령서 발급으로 이어져요.
- 출국기한은 서류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범위 안에서 정해지고, 주거 제한 같은 조건과 이행보증금(2천만원 이하)이 붙을 수 있어요(2026년 10월 기준, 제68조 제3항).
- 항공편이 없거나 질병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안에 못 나가는 게 분명하면 출국기한 유예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출국명령을 받은 기간은 체류기간 계산에서 빠지고, 나간 뒤에도 영주 같은 심사에서 5년 동안 걸림돌이 돼요.
1. 출국명령과 강제퇴거, 뭐가 다른가요?
둘 다 "한국을 떠나라"는 처분이지만 성격이 꽤 달라요. 출국명령은 법에 "할 수 있다"로 적힌 재량 처분이라서, 위반 사실이 있더라도 자기 비용으로 자진해서 나가려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쪽에 가까워요. 강제퇴거는 심사를 거쳐 명령서가 나오고, 공무원이 집행해서 송환국으로 보내는 절차예요.
출국명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법에 다섯 부류로 적혀 있어요.
-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만 자기비용으로 자진 출국하려는 사람
- 출국권고를 받고도 따르지 않은 사람
- 체류허가 같은 각종 허가가 취소된 사람 (영주자격이 취소된 사람도 포함되고, 일반체류자격을 새로 받은 사람은 제외)
- 과태료 처분 뒤 출국시키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 사람
- 통고처분 뒤 출국시키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 사람
차이를 한눈에 보면 이래요.
| 구분 | 출국명령 | 강제퇴거 |
|---|---|---|
| 처분 성격 | 자진 출국의 기회, 기한을 정해 줌 | 심사 후 명령서 발급, 공무원이 집행 |
| 출국기한 | 발부일부터 30일 범위 | 명령서를 집행해 지체 없이 송환 |
| 불복 절차 | 이의신청 절차를 따로 정한 문구가 보이지 않음 |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이의신청 |
| 나간 뒤 영주 요건 | 출국한 날부터 5년 | 출국한 날부터 7년 |
| 법에 적힌 입국금지 사유 | 명시된 사유에는 없음 | 출국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표의 마지막 두 줄이 "출국명령이 더 가볍다"는 말의 근거예요. 하지만 가볍다는 것과 아무 흔적이 없다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2. 출국명령서에는 뭐가 적히나요?
서류에는 대상자 정보, 출국명령의 이유(적용 법규정), 출국기한, 그리고 조건이 들어가요. 조건 칸은 세 부분이에요. 주거 제한, 이행보증금의 액수·납부일자·장소, 그리고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이에요.
기한은 발부일부터 30일의 범위 안에서 정하게 돼 있어요. 20일로 적을지 7일로 적을지는 사안마다 달라요.
이행보증금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천만원 이하로 맡기게 할 수 있어요(2026년 10월 기준, 제68조 제3항). 관서는 보증금을 정할 때 출국명령의 사유와 동기, 법 위반 전력·나이·환경·자산, 도주할 우려, 인도적 사유를 함께 따져요. 맡길 때는 기한을 어기거나 조건을 위반하면 국고로 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줘야 하고요.
서류를 받으면 날짜부터 보세요. 이 한 칸이 이후 모든 선택의 출발점이에요.
3. 기한을 넘기면 정확히 무슨 일이 생기나요?
법 문장은 단순해요. 출국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기한까지 출국하지 않았거나 붙인 조건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지체 없이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예요.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적혀 있다는 뜻이죠.
이행보증금은 이렇게 움직여요.
- 출국기한을 어긴 경우: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어요.
- 주거 제한 같은 조건을 어긴 경우: 보증금의 일부가 귀속될 수 있어요.
- 귀속할 때는 사유와 금액을 적은 국고 귀속 통지서가 나가요.
- 귀속되지 않은 보증금은 출국하는 때 돌려받아요.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보면 상황이 더 빨라질 수도 있어요.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 중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48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인보호실에 일시보호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강제퇴거명령서가 나온 뒤에는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시간이 짧아요.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이의신청서를 내야 하고, 법무부장관이 이유가 있는지 심사해서 결과를 알려요. 집행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하고, 여권이 없거나 교통편이 안 잡혀서 바로 송환할 수 없으면 2개월 범위에서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어요.
출국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만으로 벌금이나 징역을 정한 문구는 출입국관리법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무거운 결과는 처벌보다 강제퇴거로 넘어가는 쪽에 있어요.
4. 정말 못 나갈 사정이 있다면 — 출국기한 유예
기한을 지키기 어려운 이유가 분명하면, 시행규칙에 길이 열려 있어요. 출국권고나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국할 선박이나 항공기 같은 교통편이 없거나,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안에 출국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 관서는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있어요.
절차는 이래요.
- 출국기한유예신청서를 쓰고 사유를 밝히는 자료를 붙여 관할 관서에 내요. 질병이면 진단 내용이 나온 서류, 교통편 문제라면 결항이나 예약이 안 되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처럼요.
- 관서가 심사해서 필요하다고 보면 유예해요.
- 교통편이 없는 경우는 출국 예정 인원과 사정을 참작해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 기간까지, 그 밖의 사유는 사유가 사라질 때까지 유예할 수 있어요.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타이밍이에요. 조문이 "기한 내에 출국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를 전제로 해서, 기한이 지나 강제퇴거명령서가 이미 나온 뒤에 같은 방식으로 풀기는 어렵다고 봐야 해요. 날짜가 며칠 안 남았는데 표가 안 구해진다면, 지금 바로 관서에 상황을 알리는 편이 나아요.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과도 헷갈리기 쉬워요. 그건 허가된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이 대상인 별도 제도라서, 출국명령 기한을 늘리는 수단은 아니에요.
그럼 출국명령 자체를 취소해 달라고 할 수는 없을까요.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출국명령을 취소하는 절차나 이의신청 절차를 따로 정한 문구는 찾기 어려워요. 이의신청 7일 규정은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것이에요. 다만 출국명령의 원인이 된 허가 취소 단계라면 이야기가 달라요. 법무부장관은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려 할 때 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그럴 땐 사유와 출석 일시·장소를 출석일 7일 전까지 알려야 해요. 소명할 기회는 처분이 나오기 전 이 단계에 있어요.
5. 체류기간 계산과 자격 변경에서는 어떻게 취급되나요?
출국명령 기한 안에 한국에 머문 날들이 나중에 체류 실적으로 쳐지는지가 의외로 많이 나오는 질문이에요. 기타 장기(F-2-99)로 변경하려면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기간을 합산하는데, 아래 기간은 빠져요.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기간
- 출국기한 유예 기간
- 출국권고 또는 출국명령 기간
-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때부터 강제퇴거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 불법체류나 불법취업 기간
연속성도 끊겨요. 완전출국한 뒤 30일을 넘겨 입국하면 앞뒤 체류가 이어지지 않는 게 원칙인데,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로 완전출국한 경우에는 30일 안에 들어와도 끊긴 것으로 봐요. 또 출국기한 유예 중인 사람은 체류자격 변경을 억제하는 대상이에요. 영주(F-5) 신청 때 국내체류기간을 셀 때도 출국기한 유예 기간은 출국한 기간으로 넣어서 계산해요.
나간 뒤의 흔적도 이어져요. 영주 요건에서는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제외되고(강제퇴거는 7년), 일부 자격 심사 기준에는 신청일부터 5년 이내에 강제퇴거나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을 결격으로 적어 둔 곳도 있어요. 기술연수 같은 일부 제도는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사람을 아예 제한 대상으로 두기도 해요.
자진해서 나가는 경우의 입국 제한은 자진 출국 가이드와 입국금지·강제퇴거 글에서 따로 다루니, 여기서는 "기한을 넘기면 달라지는 점"에만 집중할게요.
6. 기한이 다가올 때 확인할 순서
- 출국명령서의 기한 칸부터 봐요. 날짜와 함께 조건(주거 제한, 이행보증금)이 무엇인지 적어 두세요.
- 항공권이나 교통편을 먼저 잡아요. 가장 흔한 막힘은 일정이 안 맞는 경우예요.
- 못 나갈 사정이 생기면 기한 전에 알려요. 진단서나 결항 확인 같은 자료를 붙여 출국기한 유예를 신청해요.
- 조건을 지켜요. 주거 제한이 있으면 정해진 곳에 머무세요. 조건 위반만으로도 강제퇴거명령서와 보증금 귀속 사유가 돼요.
- 출국할 때 보증금 반환을 챙겨요. 국고에 귀속되지 않은 보증금은 출국할 때 돌려받아요.
자주 나오는 오해가 하나 있어요. "출국명령은 벌금 정도니까 천천히 나가도 된다"는 생각이에요. 기한이 있는 처분이라는 점을 놓치면 가장 큰 불이익이 따라와요.
7. 선샤인행정사사무소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
선샤인행정사사무소는 출국기한유예신청서 작성과 제출 대행, 기한을 지키기 어려운 사정을 담은 소명서·의견서 작성, 진단서·교통편 자료 같은 증빙 정리와 번역을 도와드려요. 출입국 사건에서 수사나 형사재판이 이어지는 경우의 변호는 행정사 업무 범위 밖이라 맡지 않습니다.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오늘 안에 날짜와 서류를 한 번 점검해 보세요. 상담은 전화 02-309-3107, 메일 [email protected] 으로 하시면 되고, 상담시간은 평일 09:30~17:30 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