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증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곧 지난다면 이것부터 기억하세요. 영주증은 유효기간이 10년이고, 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재발급을 받아야 해요.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되고, 지난 기간이 길수록 기준 금액이 10만원 구간에서 100만원 구간까지 올라갑니다(2026년 10월 기준, 시행령 별표 2). 이미 지났다면 미룰수록 구간만 올라가니, 가까운 때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재발급 신청부터 하시는 게 좋아요.
핵심 요약
- 영주증은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이고, 유효기간은 10년이에요.
- 체류기간 연장이 아니라 재발급을 받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신청합니다.
- 기한을 넘기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부과 기준표는 지난 기간별로 10만원·30만원·50만원·100만원이에요(2026년 10월 기준, 제100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별표 2).
- 카드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영주자격이 곧바로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자격 상실·취소 사유는 따로 있습니다.
1. 영주증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영주증은 발급일부터 10년 동안 유효해요. 재발급을 받으면 새 카드도 같은 10년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게 있어요.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활동범위나 체류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 비자처럼 "체류기간이 끝나서 연장"하는 게 아니에요. 자격은 그대로인데 신분증 역할을 하는 카드만 10년마다 새로 받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드가 만료돼도 한국에 계속 있을 수는 있어요. 다만 그 상태를 방치하면 법에서 정한 재발급 의무를 어긴 게 돼서 과태료가 따라붙어요.
2. 언제까지, 어디에, 무엇을 들고 가나요?
시기. 시행령은 영주증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신청서를 내도록 정해 둬요. 접수를 만료 며칠 전부터 받는지는 법령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사전방문예약제를 쓰는 관서가 많으니 하이코리아에서 예약 가능한 날짜를 먼저 확인하고, 만료일에 임박해서 잡기보다는 여유를 두고 잡으세요.
장소.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또는 출장소예요.
서류. 영주증 재발급에는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 신청서: 통합신청서(신고서)에서 '등록증 재발급' 항목을 체크해서 써요.
- 여권
-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같은 것이 대표적이에요.
- 원래의 영주증: 재발급 때 내야 하고, 관서에서 파기합니다.
- 사진 1장: 여권용 규격(35mm x 45mm)이고, 촬영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해요.
수수료도 법에서 정해져 있어요. 금액과 납부 방법은 접수할 때 안내를 받으세요.
대리. 재발급 신청과 수령은 본인이 직접 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이 대리할 수 있어요. 누가 어떤 서류로 대리할 수 있는지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니, 대리를 맡기실 거면 접수 전에 관서에 먼저 확인하세요.
한 가지만 더요. 여기서 다루는 건 "유효기간이 끝나서 갱신"하는 경우예요. 카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다시 받는 경우는 외국인등록증 휴대·분실 재발급 글을 보세요.
3.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출입국관리법은 영주증을 재발급받지 않은 사람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해요(2026년 10월 기준, 제100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별표 2). 실제 금액은 시행령의 부과 기준표로 정하고, 기준은 재발급 없이 지난 기간이에요.
| 지난 기간 | 과태료 기준 금액 |
|---|---|
| 3개월 미만 | 10만원 |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30만원 |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50만원 |
| 1년 이상 | 100만원 |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시간이 갈수록 구간이 올라가요. 만료일 하루 뒤든 석 달 뒤든 "어차피 같겠지" 하고 미루면 손해예요.
이 금액은 기준 금액일 뿐 고정이 아니에요(2026년 10월 기준, 시행령 별표 2).
- 줄일 수 있는 경우: 자연재해나 화재로 재산에 큰 손실이 생겼거나, 위반의 정도·동기·결과, 나이·환경, 과태료 부담능력을 볼 때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기준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어요. 다만 이미 과태료를 체납 중이라면 줄여 주지 않아요.
- 늘어나는 경우: 위반 내용이 무겁다고 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법 위반 사실이 있으면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어요. 그래도 200만원을 넘지는 못합니다.
- 면제: 법무부장관은 나이와 환경, 위반 동기와 결과,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면제할 수도 있어요.
과태료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부과하고 징수해요. 그래서 늦었다면 변명을 만들기보다, 왜 늦었는지 사실대로 정리해서 재발급 신청을 하며 설명하는 쪽이 낫습니다.
4. 2018년 9월 이전에 영주자격을 받은 분은 기한이 달라요
2018년 9월 21일 이전에 이미 영주자격이 있던 분은 예전 규정으로 받은 영주증을 갖고 계실 수 있어요. 이분들을 위해 법이 따로 정한 재발급 기한이 있습니다.
-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이미 10년이 지났던 분: 2020년 9월 20일까지였어요.
-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았던 분: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발급을 받아야 해요.
기존 영주증은 재발급을 받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봐요. 그리고 관서는 이런 분들에게 재발급 신청기한이 적힌 통지서를 보내도록 되어 있고, 소재를 알 수 없으면 관보에 공고합니다. 통지서를 못 받았더라도 기한은 흘러가니, 영주권 취득 시기가 그 무렵이라면 본인 기한을 한 번 계산해 보세요.
10년이 아직 안 지난 분도 원하면 미리 재발급을 받을 수 있어요. 이때 새 영주증의 유효기간은 재발급받은 날(발급일)부터 10년입니다.
5. 모바일 영주증을 쓰고 있다면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은 영주증을 모바일로 발급받은 경우 유효기간이 영주증 유효기간 만료일까지예요. 그러니 카드가 만료되면 모바일도 같이 끝난다고 보셔야 해요.
실물 영주증을 재발급받으면 기존 모바일 등록증은 효력을 말소하는 사유에 해당하고, 반대로 영주증을 재발급받은 경우에는 모바일 등록증도 다시 발급받을 수 있어요. 모바일을 발급받을 때는 본인 휴대전화 1대에만 발급되고, 여권이나 영주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6. 지금 해야 할 순서
- 만료일부터 확인해요. 카드에 적힌 유효기간과 오늘 날짜를 비교하세요. 이미 지났다면 지난 기간이 3개월 미만인지부터 따져 보세요.
- 기한이 특례 대상인지 확인해요. 2018년 9월 이전에 영주자격을 받으셨다면 4번 항목의 기한이 따로 있어요.
- 서류를 챙겨요. 여권, 체류지 입증서류, 원래의 영주증, 규격 사진 1장, 통합신청서예요.
- 하이코리아에서 방문 예약을 잡아요. 만료 직전이라면 가능한 가장 빠른 날을 고르세요.
- 늦었다면 사유를 정리해요. 병원 입원, 해외 체류 등 사정이 있었다면 날짜가 보이는 자료와 함께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하세요. 사실과 다른 내용은 오히려 불리합니다.
7. 행정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
선샤인행정사사무소는 영주증 재발급 신청서 작성과 서류 점검, 법에서 허용되는 범위의 제출 대행, 기한을 넘긴 경위를 설명하는 소명서 작성, 증빙 정리와 번역을 도와드려요. 수사나 형사재판에서의 변호는 하지 않습니다.
영주증 기한이 헷갈리거나 이미 지난 것 같다면 전화 02-309-3107, 이메일 [email protected] 으로 문의하세요. 상담시간은 평일 09:30~17:30 예요. 영주권을 오래 비워 둔 경우의 영주자격 문제가 걱정이라면 영주권자 강제퇴거 예외 글과 재입국허가 면제 글도 함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