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출입국사범심사 — 실무 가이드
음주운전·형사사건·마약 조사·불법취업·비자 위기에 처한 외국인을 위한 실질적 대응 전략. 선샤인행정사사무소 작성.
병원·학교에 가면 출입국에 통보되나요 — 공무원 통보의무와 면제 사유(제84조)
공무원은 직무 중 출입국관리법 위반자를 발견하면 통보해야 하지만, 학교·공공보건의료기관·피해구제 업무 등에는 면제 사유가 있습니다. 범위와 한계를 정리했어요.
잠시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오려면 — 재입국허가와 면제 기준, 허가기간 연장 정리했어요.
체류기간 안에 출국했다가 돌아오려면 재입국허가가 필요하지만 면제 대상도 있습니다. 단수·복수 허가 기간, 면제 기준, 기간 안에 못 돌아올 때 연장 방법을 정리했어요.
여권을 새로 받았어요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15일, 늦으면 과태료
이름·국적·여권 정보나 소속기관 같은 등록사항이 바뀌면 15일 안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방법, 늦었을 때 과태료 기준을 출입국관리법
체류허가 신청에 위조·거짓 서류를 냈어요 — 허위서류 제출 금지(제26조)의 처벌과 강제퇴거
체류 관련 허가 신청에 위조·변조 문서나 거짓 신청서를 내거나 알선하면 출입국관리법 제26조 위반입니다. 처벌, 횟수별 범칙금 기준, 단순 오기재와의 차이를 정리했어요.
거짓 서류로 외국인을 초청했어요 — 허위초청·거짓 사증신청의 처벌과 강제퇴거
거짓 내용이나 거짓 신원보증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사증을 신청하면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위반입니다. 처벌 수위, 범칙금 기준, 초청된 외국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리했어요.
체류자격 변경허가 받기 전에 새 활동을 시작했어요 — 위반 범칙금과 올바른 순서
지금의 체류자격과 다른 활동을 하려면 먼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전에 활동하면 어떤 처벌과 범칙금이 따르는지, 불허될 때 출국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어요.
한국에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 출생 후 90일 안에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는 이유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이는 출생일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자격 부여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늦었을 때의 범칙금 기준, 강제퇴거 가능성을 정리했어요.
출입국 보호(구금)된 외국인, 이의신청·심사청구·일시해제는 어떻게 하나요?
출입국관서에서 보호되면 기간은 얼마나 되고 가족에게 어떻게 알려질까요? 보호 심사청구, 강제퇴거명령 7일 이의신청, 보호의 일시해제 절차를 정리했어요.
출입국에서 출석요구서가 왔어요 — 조사·진술 때 알아야 할 권리와 준비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통역, 조서 확인·정정, 서명 거부 같은 절차상 권리를 알아 두세요. 출입국관리법 제47조~제50조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외국인등록증을 안 갖고 다니거나 잃어버렸어요 — 휴대·제시 의무 위반 범칙금과 재발급 방법
외국인은 항상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지니고 있다가 요구받으면 보여 줘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 기준(10만원~100만원, 2026년 10월 기준)과 분실 시 재발급, 모바일 등록증까지 정리했어요.
허가 없이 근무처를 바꿨어요 — 근무처 변경·추가 위반 범칙금과 신고 기한
근무처를 바꾸거나 추가할 때는 미리 허가를 받거나, 해당자는 15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 기준과 강제퇴거 가능성, 대응 순서를 정리했어요.
체류기간 만료 후 연장을 놓쳤어요 — 불법체류 범칙금 기준과 대응 순서
체류기간이 끝난 뒤에도 연장허가 없이 머물면 출입국관리법 제25조 위반입니다. 초과 기간별 범칙금 기준액(50만원~3,000만원, 2026년 10월 기준)과 통고처분 이후 절차를 정리했어요.
입국 후 90일이 지나도록 외국인등록을 안 했어요 — 미등록 범칙금과 강제퇴거 위험
입국일부터 90일을 넘겨 체류하면서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으면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위반입니다. 늦은 기간별 범칙금 기준액과 강제퇴거 가능성, 등록 방법을 정리했어요.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를 놓쳤을 때 — 범칙금·과태료 기준과 대응
외국인은 이사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늦으면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2호에 따라 범칙금 10만원~100만원 대상입니다(2026년 10월 기준). 여권·인적사항 변경신고 과태료와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외국인 불법고용 사업주 처벌 — 범칙금·벌금·초청 제한 정리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범칙금 기준액, 양벌규정, 외국인 초청·고용 제한을 정리했습니다.
사범심사 반성문·탄원서 작성법 — 들어갈 내용과 제출 요령
사범심사 반성문·탄원서는 정해진 서식이 없고, 법령이 정한 참작 요소(나이와 환경, 위반 동기와 결과, 부담능력, 위반횟수)를 사실과 증빙으로 설명하는 서류입니다. 구성, 피할 표현, 첨부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 적발 시 처분과 사범심사 대응 — 통고처분·출국명령·강제퇴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다른 활동을 하다 적발되면 통고처분, 출국명령, 강제퇴거 중 어떤 처분으로 이어지는지, 사범심사에서 무엇을 유의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출입국 범칙금 통지받았을 때 대응 절차 — 납부·이의·체류 영향
출입국 범칙금 통지서를 받았을 때 납부 방법, 이의 제기 가능 여부, 체류자격에 미치는 영향과 사범심사 연계 여부를 출입국관리법과 공식 범칙금 기준표로 정리했습니다.
외국인 체류자격 취소 통보 — 이의신청·행정소송 대응 절차
체류자격 취소 통보를 받은 외국인을 위한 이의신청 기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출국 전 긴급 대응 순서를 실무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 안내합니다.
불법체류(체류기간 초과·오버스테이) 자진출국 — 입국금지 기간·해제 방법
불법체류 외국인을 위한 자진출국 절차와 입국금지 기간 확인 방법, 출입국관리법상 입국금지 사유, 입국금지 해제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까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외국인 형사사건과 비자 — 폭행·절도·사기 처벌 후 강제퇴거(강제추방) 검토 절차
폭행, 절도, 사기 등 형사 처벌을 받은 외국인의 비자와 강제퇴거 검토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기소유예·합의·정상 참작 자료가 어떻게 검토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외국인 형사 기록과 영주권(F-5)·국적취득 — 법령상 품행 요건과 기간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등 형사 기록이 외국인 영주권(F-5) 신청과 국적 취득에 미치는 영향. 결격 기간, 회복 시기, 사례별 전망.
외국인 마약 사건과 출입국 사범심사 — 절차와 검토 사항
대마, 코카인, 필로폰 등 마약 사건에 연루된 외국인의 강제퇴거 검토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본국 합법 여부와 한국 처벌, 투약·소지·유통별 법정형 근거, 사범심사 준비 사항을 설명합니다.
외국인 음주운전 사범심사 — 비자 연장 검토 절차와 대응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외국인의 비자 연장과 강제퇴거 검토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별 법정형(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사범심사 흐름, 정상 참작 자료를 설명합니다.
외국인 입국금지(입국규제) 해제 신청 — 절차와 준비 서류
강제퇴거 후 입국이 금지된 외국인이 입국금지 해제를 신청하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입국금지 사유, 신청 절차, 제출 서류, 심사에서 검토될 수 있는 사유를 설명합니다.
외국인 불법취업·자격외 활동 — 강제퇴거(강제추방) 사범심사 절차와 대응
유학생 알바 시간 초과, E-9 사업장 이탈, D-2 자격외 활동 등 외국인 불법취업 적발 후 사범심사 대응. 본인·고용주 처벌 조문, 정상 참작 자료, 사범심사 준비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외국인 불법취업 벌금·처벌 — 출입국관리법 벌칙 조항별 정리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94조~제100조 벌칙 조항을 사례별로 정리. 자격외 활동, 불법체류, 불법고용, 자격변경 미신청 등 외국인 위반행위별 형량과 사범심사 영향.
외국인 출입국사범심사 가이드 — 절차와 준비 사항
음주운전, 형사사건, 마약, 불법취업 등으로 출입국사범심사 통보를 받은 외국인을 위한 단계별 대응 가이드. 선샤인행정사사무소의 실무 경험.
외국인 비자 연장 거절 — 출국기한 안에 확인할 것 (보완 명령·이의신청)
비자 연장이 거절되거나 보완 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출국기한 안에 확인할 단계별 대응. 불허 시 출국기한, 보완 자료 제출, 이의신청, 자격 변경, 자진 출국 시점 결정을 정리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외국인 처벌 — 단순 전달책도 강제퇴거(강제추방)? 사범심사 대응법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외국인의 강제퇴거 검토 절차와 사범심사 대응. 단순 전달책과 인출책의 차이, 인지하지 못한 가담, 자수와 수사 협조가 검토되는 방식을 정리했습니다.